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주의 과실여부를 따져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상태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산재보상보험제도입니다.





☞ 유족급여

(1) 유족보상연금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으로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됨. 다만, 유족의 일시적인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최초로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일시금과 연금을 각 50%씩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및 순위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임(법 제43조의2제1항)




남편(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이상인 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 · 자녀 · 부모 · 손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해등급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는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됨.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 ·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임.

나. 유족보상연금액의 산정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 + 가산금액 = {급여기초연액 {47/100 + (5/100 수급자격자 수)}
유족보상연금액 산정례
평균임금 50,000원이고 사망 당시의 유족이 처와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단, 반액일시금을 선택)
- 반액일시금액 = 50,000원 1300일 1/2 = 32,500,000원
- 유족보상연금액 = 50,000원 365일 0.62 1/2 = 5,657,500원

(2) 유족보상일시금
유족급여는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자의 사망당시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당시 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3)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이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는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말함.
차액일시금액은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임

☞ 장의비

(1) 의의
장의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임. 장의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수급권자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임.

수급권자인 유족이 장제를 실행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청구서와 동일한 서식으로 한꺼번에 청구하면 되고, 사업주등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장제실행자가 장의비청구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유족급여와별도로 청구하여야 함.

(2) 장의비의 산정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금액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함




☞ 민사배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반드시 민사소송절차에서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중보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는 피재근로자의 선택적 사항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0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48조에서도 ‘수급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여 각 제도간의 상호보완관계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재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1차적으로 수령하고 민사배상과의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책임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가운데 제 3자 행위 재해로는 자동차로 인한 재해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경합한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책임보험에 대해 「자동차손해보장보험법」 제14조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해 정부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정부는 그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보유자를 알 수 있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경합관계에 대해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자동차책임보험을 통한 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한 보상 가운데 어느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느냐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책임보험이 아니고 가입이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그 보험약관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일반 私보험과의 관계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 아닌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 가입한 생명보험 · 손해보험 · 화재보험 · 공제조합법에 의거한 유족연금,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보험금은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이라는 별도의 원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일반 私보험의 약관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과 이러한 일반보험에 따른 보상은 각각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법은 제93조의 병합조정 규정에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 · 보상 · 배상 등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조정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국민연금법시행령 제85조에서는 국민연금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43조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59조에 의한 장해연금액 또는 제64조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